“올해 SOC 사업 민간투자 위축 전망···전략적 대응 필요”

올해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민간투자사업도 위축될 전망임에 따라 공공건설수주에 있어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6일 발간한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인 1조5000억원 증가한 26조4422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으로 물가상승 및 2023년 SOC 예산 감소, 적정 SOC 투자 규모 감안 시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2%인 8708억원 증가한 8조6413억원이며, 노후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4.6%인 7002억원 증가한 5조4920억원을 차지했다. 반면에 실제 건설업의 경제활동과 가장 근접한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인 3468억원 증가한 19조55억원에 그쳤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은 민간투자사업보다는 공공발주, 시설물로는 국방시설, 도로안전시설, 하천시설에 전년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등은 건설사업의 지연 및 신규 발주가 축소되는 바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