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대응방안 알려드려요”
다음달 14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서 진행
참석 원한다면 사전접수링크 통해 신청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다음달에 2024년 첫 번째 건설법률실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3월14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조합은 급변하는 건설업 환경 변화 속에서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일조하고자 조합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건설법률실무 설명회는 수도권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개최되며, 조합 본부에서 해당 지역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 외 참석을 희망하는 타지역의 조합원사도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실무상 이슈와 대응 방안’, ‘하도급 불공정 행위 유형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1교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실무상 이슈와 대응방안’은 법무법인 에이펙스의 김지용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2교시 ‘하도급 불공정 행위 유형 및 대응방안’은 법무법인 바른의 김용우 변호사가 강의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조합은 급변하는 건설 환경 아래 조합원사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돕기 위해 분기별로 건설법률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인해 전문건설업계가 크게 영향을 받고, 하도급법으로 인해 건설업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원사가 원활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우리 조합은 조합원사에 필요한 고품격 법률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법률리스크 예방 및 권익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분기별로 건설법률실무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면서 “급변하는 건설환경 속에서 법률지원이 필요한 조합원사가 있다면 언제든 조합 법률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전했다.
한편 조합은 지난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사를 위해 법률상담센터를 통한 법률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거나 상담이 필요한 조합원사는 조합 법률상담센터에 신청해 전화·온라인 등 비대면 상담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면 된다.
조합은 사건의 경중 및 시급성에 따라 조합원사가 원하는 경우에는 법률 지원을 위한 자문변호사 연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을 위한 자문변호사 네트워크는 태평양, 화우, 바른 등 중대재해 대응 조직이 있는 법무법인 위주로 꾸려져 있다.
상담이 필요한 조합원사는 조합 법률센터 대표번호(02-3284-300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