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시점검 추진

정부가 부실시공 방지, 품질 확보 및 건설현장 안전문화 조성 등을 위해 전국 2만2690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을 비롯하여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약 16만개 건설현장 중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의 정보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선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구조기술사 등)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자체적인 현장점검도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지자체 점검 역량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선 해빙기를 대비 오는 4월 9일까지 약 30일에 걸쳐 2010여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