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하도급분쟁 20~30% 늘어
대금 미지급 사건이 60% 차지
“올 상황 더 나빠 정부대책 필요”
건설업 경기 장기 침체로 인한 부작용이 건설 하도급업체로 번지고 있다. 원도급업체들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지난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문가들은 “올해 종합업체들 위기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분쟁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분쟁 조정기구들 집계에 따르면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 접수는 기관별로 작년 대비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30%가량 늘었다.
먼저, 건설 관련 사건만 접수하는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는 작년에 분쟁을 해결해달란 조정신청이 161건 접수됐다. 이는 2021년(136건)과 2022년(126건)과 비교해 30%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이같은 흐름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신고현황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정원에도 건설 하도급 분야 분쟁 민원이 전년(492건)보다 25% 늘어난 613건 접수됐다. 전체 하도급 거래 사건 건수가 2022년 901건에서 지난해 1044건으로 16% 증가한 것에 비해 건설분야만 유독 눈에 띄게 더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건설경기 악화로 건설 하도급 분야에서 조정신청 사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며 “하도급업체들도 언제든 분쟁이 날 수 있다는 자세로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설경기 악화가 분쟁 증가 요인이라는 분석처럼 실제 분쟁 신청 건수들을 살펴보면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신고가 다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정원에 접수된 하도급 거래 사건 중 대금 미지급 사건이 648건으로 60%가 넘는 수준을 보였다. 분쟁조정협의회 접수건 중에서도 공사비와 추가 공사대금을 미지급한 대금 관련 건수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계 한 전문가는 “올해 건설경기 악화가 절정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만큼 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분쟁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