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부실규모 감축 지원책 마련 필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현실화에 대한 건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부실 규모 감축 지원과 개발사업 및 PF의 구조 개선에 대한 세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구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부동산PF위기,연착륙 유도와 PF구조 개선 노력 모두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재작년 하반기 채권시장에서의 신용경색으로 촉발된 부동산PF 위기가 최근 본격 현실화하고 있다며 위기 연착륙을 통해 거시경제 전반으로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김정주 연구위원은 “단기 분양목적의 민간개발사업에 PF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지금의 개발사업구조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경기 변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개발사업 참여자 간 위험분담구조 개선을 통한 사업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유사시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PF사업에 대한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지원 대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신속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