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시장 침체 장기화 가능···선제적 제도 개편 필요”

지난해 하반기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래량이 지속 감소하는 등 공급뿐만 아니라 수요 지표도 동반 하락해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 가능성이 나타남에 따라 선제적 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일 발간한 건설동향브리핑 ‘시장 구조변화, 선제적 제도 개편으로 대응해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아파트 거래량은 2023년 8월 전고점을 기록한 후 4분기 거래량이 감소하며 부진했고, 2024년 1월 잠정 거래량은 지난해보다 30.7% 줄어든 2만2000건을 기록했다며 올해 주택가격에 대한 시장 전망도 밝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사기에 따른 피해가 지속돼 시장의 안정화가 선결돼야 한다”며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전세사기 등 시장 충격 완화 관점에서 전세자금 대출 정책 설계와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재원을 활용한 임대주택 재고 확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연구위원은 △미래 인구구조를 반영한 시니어 주택 활성화 △주택 수요 진작 및 미분양 해소 △탄력적인 비아파트 시장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시장의 인프라 마련 △임대차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합리화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