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공 건설 모두 증액 분쟁
정부, 건설공사비지수 활용 모색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는 물가 폭등으로 인해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워 안전 및 품질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적정공사비 및 공사기간이 자리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이에 따라 세부적인 공사비 현실화 방안 마련이 추가 발표될지 건설업계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사비 갈등은 공공과 민간 현장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민간 발주 공사에는 물가가 오르더라도 계약 금액을 유지한다는 특약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건설사들이 공사비 확보에 더욱 애를 먹고 있다.
일례로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쌍암동 주상복합신축공사’ 현장, 경기 판교 KT 신사옥 건설사업 등 민간 현장에서, 세종시 집현동 공동 캠퍼스 건설공사 등 공공 현장에서 공사비를 놓고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기술형 입찰사업 중 사업자를 찾지 못해 유찰된 건수는 2020년 4건에서 2021년 9건, 2022년 11건으로 확대됐으며 지난해에는 17건을 기록한 바 있다.
실제 건설공사비지수도 지난 몇 년간 급격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지난 1월(잠정) 154.64로 집계되며 3년 새 30.52포인트(p) 높아졌다.
건설공사비지수는 1월 기준 2021년 124.12에서 2022년 141.91, 지난해 150.84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 수익률도 떨어지는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물가 인상으로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한 현장의 목소리가 엄살만은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시각이다. 또 이에 따라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공사비 책정 등 세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가격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해 적정 총사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현장 가격의 주요 관리가 필요한 공종의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개정 주기를 단축할 계획이다.
건설현장 물가를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물가보정지수를 건설업과 관련성이 높은 건설공사비지수로 변경·적용하는 방안도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건설신기술의 적정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는 공사비 기준도 신설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공사비지수가 생산자물가지수나 소비자물가지수에 비해 지난 10년간 2.5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건설업계가)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못 받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설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건설업계도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스마트건설, 스마트건축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