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장관 “재건축·재개발 통한 건설산업 패러다임 전환 필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 철학과도 맞아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은재)이 19일 서울 강남구 인터콘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한 동국대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 세 번째 강의에 초청받아 특별강연을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미래 세대에게 지금과 같은 평화로운 세계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변화의 물길을 타고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저성장 문제가 사회의 화두인 상황에서 건설산업에서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견해, 사고, 인식의 틀을 깨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건설산업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박상우 장관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땅에 40년 전 지어진 15층짜리 아파트가 있는 것보다는 30층, 40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짓는 것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더 크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도심 외곽에서 출퇴근 시간이 편도 1시간 반에서 두시간 넘게 걸리는 곳에서 살게 하기 보다는 도심 같이 출퇴근이 편리한 곳에 주택을 공급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의 철학과 시기가 잘 맞아떨어져, 시장의 힘으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교통인프라 지하화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철길을 묻으면 돈이 많이 든다면서 터부시했는데 지금은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라면서 “그 답은 지자체장이 갖고 있다. 상부를 공원으로 만들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니까 지자체가 좀 부담을 하겠다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이 외에도 △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한 공간 이용의 효율성 제고 △분양·전세주택에서 기업형 장기 임대주택으로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환 △고속철도(GTX) 등 교통 수단 전환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 개발형으로 해외건설의 전환 등 건설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해 발제했다.

한편, 이날 강연에는 이은재 이사장, 박성진 전무이사 등 전문조합 임직원을 비롯해 건설경영CEO과정 2기 원우 7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조합과 동국대가 함께하는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건설업계를 선도하는 오피니언 리더의 역량 강화와 글로벌 리더십 배양을 돕고,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 및 건설업계 정보교환 등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개설된 최고경영자 과정이다.

건설경영CEO과정 2기는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의 강의를 시작으로 건설,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조찬강연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2강 이명박 전 대통령, 3강 박상우 장관의 강연에 이어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종인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등이 강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