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건설업계 최고의 화두 중 하나는 ‘공사비 쇼크’다. 철근, 시멘트 등 주요 건설 자잿값이 크게 오른 데다 인건비도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급등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품질·안전 강화, 층간소음 사후인증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한 안전관리 인원 투입 등 공사비를 올리는 요인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 분위기는 꽤 심각한 것 같다. 국내 10대 건설사 중 하나인 A사는 내부 회의를 거쳐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자체 개발 사업을 수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존에 진행 중인 공사나 안정성이 확보된 물량을 단순 시공해 주는 것 위주로 최소한의 사업만 하기로 했다.
이같은 분위기는 지표로도 확인된다. 새해 첫 달인 지난 1월 국내 건설업 신규 수주는 8조5639억원으로 전년 동월(18조4721억원)에 비해 53.6% 줄었다. 2010년 10월(58.9%) 이후 13년여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지난해 연간 건설 수주액도 176조1387억원으로 전년보다 18.5% 감소했다. 역시 1977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IMF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42.6%)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건설사가 ‘큰 맘’ 먹고 공사를 하려고 해도 넘어야 할 장애물은 또 있다. 정비사업에서 실질적인 ‘시행자’ 역할을 하는 조합은 분담금 폭탄 때문에 난리가 났다. 평형을 줄여도 분담금이 가구당 12억원이 나오고, 단지별로 평균 5억원은 우습게 나오니 웬만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엄두를 못 낼 판이다.
공사비 급등은 우선 주택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시공사와 조합 사이 공사비 마찰 때문에 공사 중단과 법정 공방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다. 아파트 공급 일정이 밀리고 있고, 이러다가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도 발목 잡힐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이렇게 되면 몇 년 후에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도시 슬럼화를 부를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미 2~3년 후 주택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주택 착공과 인허가는 평년 대비 30~50%가량 급감 중이다.
국내 경기 전체를 봐도 좋을 게 없다. 건설업의 부가가치는 2022년 기준 335조818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5.5%를 차지한다. 건설업 취업자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4%(2023년)다. 무엇보다 건설업은 취업유발계수(생산액 10억원당 취업자 수)가 11.1명으로 반도체(2.1명), 자동차(7.4명), 선박(8.2명) 등 다른 산업보다 월등히 높다. 실업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가구, 전자제품 등 다른 소비산업뿐 아니라 도배, 인테리어 등 소상공인까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건설경기 침체는 내수 경기에 치명적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건설사들의 영업활동이 위축되리라는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도시정비사업, 심지어 공공공사까지 수주가 얼어붙는 것은 기현상이다. 공사비 쇼크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선제 검토해야 하는 시기일 수도 있다는 뜻이다. 공사비 산정 과정 개선, 분양가 상한 해제, 용적률 상향, 인허가 기간 단축 등 가능한 카드 중에 무엇이 실효성 있을지 판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