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새해 달라지는 건설 관련 법·제도 살펴보기 (9)
-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 확대

◇개정 내용은?=올해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가 확대됐다. 지난해 건설업 3000명에 탄력배정 1만500명에서 올해 건설업 6000명, 탄력배정 2만명으로 대폭 늘었다.

건설업계는 그간 건설현장 내국인 공급 부족과 고강도·고위험 작업 기피에 따른 청년층 유입 부진 및 고령화로 외국인 수급 확대가 절실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올해만 17만명가량의 근로자가 부족해 외국인력 수급이 필요했다.

◇향후 예상 효과는?=건설현장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통한 인력난 해소 및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력(E-9 등)으로 4년 이상 체류 및 향후 2년 이상 고용계약 체결 시 장기체류 비자로 전환 및 전문건설업체에 숙련인력 공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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