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
지방 집중된 미분양 해소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매입 추진
정부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총력 지원키로 했다.
공공공사에 적정 공사비 반영을 위한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또 대형 국책 사업들이 지연 없이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에 나서고, 미분양 등 건설사업 리스크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그래픽>을 발표했다. ▶첨부기사 참조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논의하게 됐다”며 정책 마련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건설경기 회복지원 방안으로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미분양 등 건설산업 리스크 최소화 △규제개선 등 애로 해소 등을 내놨다.
우선, 공공부분에서 적정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해 충분한 공사비를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대형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입찰제도를 유연화한다.
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 건설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는 주요 공공현장에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주요 자재(시멘트, 철근 등)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서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건설경기에 대한 업계 등 현장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듣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주택과 건설경기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토지 분야의 그림자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이를 혁파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