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계의 화두는 ‘ 저탄소 녹색성장’ 이며, 우리나라도 2008년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제시하였다.여기에서 녹색성장은 “에너지·환경관련기술과 산업 등에서 미래 유망품목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산업과 융합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얻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15일광복절 기념행사에서 “녹색성장이야말로중도 실용의 가장 전형적인 가치이자 비전”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19일 확정한 201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의 핵심 키워드 또한 ‘ 저탄소 녹색성장’ 이었다.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에너지와 환경기술의 조합인 폐기물 에너지화는 이미 저탄소 녹색성장의 커다란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08년부터 대표적인 폐기물처리방식인 소각장의 신규건설은 중지되었으며,폐기물 전처리기술(MBT, MechanicalBiological Treatment)과 폐기물 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 그리고 바이오가스 등 폐자원 에너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폐기물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수집 및 수송에서도 지하매설관로를 이용하는 관로이송시스템(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적용되고 있다.이러한 자동집하시설은 기존 청소차량 수거에따른 환경 위생적 문제점 개선, 도시 어메니티의 향상, 이산화탄소 저감시설로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에 일조하는 등 저탄소녹색성장 기술로서 부각되고 있다.
이 시설은 국내에서 2000년부터 가동을 시작한 용인수지2지구 시스템을 시작으로 2005년부터 신도시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2009년7월 현재, 가동중인 6개소의 대규모 단지형시스템을 포함, 공사중이거나 계획중인 시설을 합치면 40여개소에 이른다.
이와 같이 자동집하시설은 전세계적으로적용이 확대되고 있으나 법적·기술적·경제적·사회적, 그리고 생태학적 측면에서 정립된 모델은 없다. 다만 외국의 사례에서 사회적·생태학적 측면에서는 효율적인 시설로서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경제성·법적인 측면 등은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법적인 측면을 보면, 국가별 폐기물 정책및 수수료 체계, 개발사업 방식 등 다양한특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운영관리 방식이다양하다. 국내에서도 현재까지 법적으로폐기물관련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및운영주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폐기물관리 주체인 지자체 및 환경부에서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자동집하시설의 효율적인 적용 및 관리를 위한 최우선적인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폐기물시설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다.경제적 측면에서 자동집하시설은 집하장의 수와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도시지역인 홍콩의 경우는 경제적이라고 보고하고 있으며, 스페인의 경우도 자동화에 따른 관리인원의 최소화로 경제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첫째, 국내 폐기물의 특성이 외국과달리 비중이 높고 점착성의 찌개류가 포함된 음식물류를 효율적으로 수송하기 위한사전 연구나 시범적용이 부족한 상태에서적용됐다.
둘째, 다른 라이프라인 시설과 달리 민간주도로 설치 적용되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에 따라 기존 도시기간시설물이 시공된 후 설계에 반영되거나 차순위로 시공되어 가장 중요한 관로노선의 설계가 미흡하고 실제 공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수준이 미흡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산적한 기술적 문제점을 하루빨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정부, 지자체, 전문가 및 기업체 등의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이를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 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로 정착될 수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본계획을 통한 시스템의올바른 적용방안을 제시하고, 송풍기 최적화 및 개발 등 부분적인 기술 등 자동집하시설을 정착시키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는 시설의 표준화 및 진단체계구축 연구를 통하여 국가적인 관련기준을제정하는데 기여하고, 장거리 중계 이송시스템, 에너지화 시설과의 연계구축 등의 연구를 추진하여 관로이송시스템을 최상의녹생성장 기술로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기술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