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9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0차 회의를열고 그동안 신설 및 강화규제, 정부입법에 의한 규제에만 적용되던 일몰제를 기존의 주요 규제 및 미등록 규제, 행정규칙에 의한 규제 등 모든 규제에 적용키로 했다. 일몰기한 도래시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상실되는‘효력상실형 일몰제’이외에 해당 규제의 타당성 재검토를 의무화하는‘재검토형 일몰제’를 도입,일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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