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증사고해결 시금석 마련 20년간 관리경험 자료‘집대성’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건설공사하자보증사고 급증으로 어려움을겪고 있는 조합원을 지원하고 하자발생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0여년간의 하자사후관리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건설공사가 첨단 대형화되어 하자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보수요청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는 설계, 시공, 품질 및 유지관리 등의 각 단계를 거치며 여러공종이 장시간에 걸쳐 완성되기 때문에 하자발생 없이 완벽한 시공을 하기가 매우 힘든 것이현실적인 문제이다.
하자는 설계, 재료, 시공, 환경,품질 및 유지관리 소홀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되는 관계로 설계자, 감리자, 원·하도급자, 유지관리자 등에게도 그책임이 있으나 하자발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하자발생 책임을 부담시켜 전문건설업계가 많은 고충과 애로를 겪고 있을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하자처리지연으로 보증채권자의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조합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자료를 바탕으로 하자사례와 하자판정기준을 집대성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하자보증사고 업무처리 기준을 제시하게됐다.
‘건설공사 하자사례집’은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등 15개 업종을 하자 발생빈도가 높은 32개 세부종목으로 나눈 후 개별 하자사례에 대하여 하자발생 원인, 책임소재, 보수방법 등으로 정리하였다.
‘하자판정기준’은 실내건축공사,토공사 등 13개 업종을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60개 세부종목으로 나눈후 개별 하자유형에 대하여“설계적요인, 사용자 관련, 환경적 요인, 타공정 관련, 지급자재 관련, 시공적요인”의 6개 항목으로 하자발생 원인을 구분하였다.
건설업계 최초로 발간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부족한 사항들도 많을 것이나 지속적인 보완과 개선을 통해건설공사 하자처리 기준의 근간이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하자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및 품질확보의 지침서로써 건설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은 지난 9월에도 하자발생으로 인한 보증채권자와 조합원간 분쟁발생시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위해 하자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합원의 하자업무처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기술자문위원을위촉한 바 있다.
우리조합은 원·하도급간 하자보증사고 발생시 투명하고 객관적인해결방안을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함에 따라 많은 경제적인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는 한편 대외공신력을 제고하고 조합원에게는 한층 높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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