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참여 불가피” 전 세계 대표단 공감

1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가중인 한국 정부대표단은 지난 14일 폐막식을 앞두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환경부(장관 이규용·얼굴)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부속서를 개정해 한국이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지만 ‘POST 2012’체제에서는 다른 신흥공업국들과 함께 어떠한 형태로든 감축 의무를 지게 된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이번 총회에서 전 세계 대표단은 기후변화 대응에 선진국 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다만 한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의미가 교토의정서상 의무 감축국들처럼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수량적으로 줄인다는 것인지, 에너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인지 등 감축방법이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다.

또 감축목표도 자발적으로 설정해 국제사회의 검토를 받는 것인지, 특정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것인지 등은 지금 당장 알 수 없으며 향후 국내외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최재철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은 “한국은 방법론이 어찌됐든 2013년부터 의무감축 대상이 된다”며 “산업계는 피해갈 수 있다는 기대를 하지 말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또 “최악의 경우 교토의정서 부속서 개정으로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데 과연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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