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운영실태 감사

감사원, 전국 37개 법인 경영혁신 유도

감사원은 지난 13일부터 6월1일까지 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반관반민의 주식회사형 지방공기업인 (주)강원랜드 등 전국 37개 제3섹터 출자법인을 대상으로 ‘자치단체 제3섹터 출자법인 운영실태’감사에 착수했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치단체의 부채규모가 16조1천760억원으로 자치단체 예산의 16.6%에 달하고, 재정자립도가 악화(‘96년62.2% ‘00년 59.6% ‘04년 57.2%)되고 있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도 23개 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그 동안 총 2천657억원을 출자하여 37개 제3섹터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히 자치단체의 제3섹터 법인이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활발한 사업분야(S/W개발, 골프장 , 주류 제조 등)에 23개 법인을 설립·운영해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으로 경영이 극히 부실해 결손이 누적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경영부실의 원인을 정밀 분석, 그 결과를 토대로 미비된 법적·제도적장치를 마련토록 함과 동시에 경영이 부실한 법인에 대하여는 강력한 경영혁신조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김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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