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국민임대주택 외면’

정부가 향후 10년동안 국민임대아파트 100만가구를 짓기로 한 가운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집값하락과 도시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국민임대 건설을 외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3일 건설교통부와 일선 시·도에 따르면 국민임대아파트(20평형 이하) 건설사업이 시작된 지난 98년부터 작년 말까지 사업승인이 난 물량은 총 19만573가구로 이중31개 단지, 2만862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사업주체별로는 대한주택공사가 전체의 94.5%인 18만81가구를 짓고 지자체들이 나머지 1만492가구를 건설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임대 10가구중 9.5가구는 주택공사가 건설한 셈이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7천90가구) △경기(2천364가구) △광주(650가구) △강원(388가구) 등의 순으로 건설실적이 많았으며 이들 4개 시·도를 제외한 부산, 대구,울산, 대전, 경남·북, 충남·북, 전남, 제주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건설실적이 전혀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올해 국민임대 건설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도 서울시(2만791가구)와 인천시(250가구), 전북도(500가구), 강원도(140가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국민임대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7월1일부터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국민임대 관련 택지개발(100만㎡미만)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을 회수, 건교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했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