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3개 조사반 투입 내달 1일까지 보름간

건설교통부는 이달 19일부터 내달 1일까지 2주간 지방국토관리청 발주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부조리에 대한 집중조사에 착수한다.

14일 건교부는 본부직원 각 3명씩으로 구성된 3개 조사반을 산하 지방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 긴급 투입해 하도급계약서 미교부 및 이면계약, 재하도급여부, 일괄하도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등을 확인하기 위한 하도급실태 관리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같은 하도급실태 관리점검 방침을 지난 16일 지방청에 통보하고 19일부터 일시에 조사반을 투입, 조사대상 현장을 즉석에서 선정해 하도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하도급실태 관리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분기별 실시등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건설산업기본법령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강력 제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설공사의 부실과 부조리가 부적절한 하도급관리에서 기인하고 있다”면서 “주기적인 점검 실시등을 통해 발주자의 하도급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하도급관리 상시감시망을 곧 구축완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교부는 지난해 10월말에 실시한 하도급관리 실태점검에서 하도급계약서 미통보등 불법하도급 100여건을 적발하고 관계관을 문책했다.  〈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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