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음주운전 면허취소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는 굴삭기와 불도저, 타워크레인 등의 건설기계 운전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운전 처벌규정 신설 및 정기검사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20일 입법예고 했다.

건교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의를 거쳐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우선 굴삭기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자의 음주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없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또 지게차의 쇠스랑과 같이 돌출로 인한 사고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운행시 안전덮개를 의무적으로 씌우도록 했다. 〈박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