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토 구상’ 실행 철도에 대한 투자 뒷받침돼야 가능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신국토 구상은 국가주도의 양적성장을 지역주도의 질적성장으로, 수도권 일극집중형 성장을 다핵·분산형 국토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접경지역의 광역 개발과 관광 거점화를 통해 수도권 일방적인 국토를 다핵형으로 전환시키는 안도 포함돼 있다.
여기에 산·학·연 네트워크 형성과 초고속 교통·정보 통신망 등 사회기반시설을 확충해 네트워크형 국토를 만들고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개발 관리하겠다는 구상도 담았고 그 실행수단으로서 남북철도 및 대륙철도를 연결하고 국제공항·항만을 확충해 외자 유치를 확대하는 글로벌형 국토 경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기업, 가계, 공공부문등 모든 경제주체의 물류비를 합한 국가물류비 규모(국제화물수송비 제외)는 1994년 총 40조원으로 GDP대비 13.1%에 달하며 1987-1994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8.3%에 이른다. 현재 우리는 SOC시설 부족으로 매년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따른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 OECD회원국으로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중단없는 인프라구축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가물류비 증가의 주요원인인 도로화물수송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2000년 국가물류비가 67조여원, GDP대비 16%이다. 미국과 일본이 10%대임을 감안하면 높은 편이고 국가물류비 중 도로화물수송비가 61%를 차지하고 있고 연평균 16%씩 증가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사회간접자본(SOC)경쟁력은 주요 49개국중 28위이다. GDP대비 물류비용은 한국이 12.8%, 미국9.9%, 일본9.5%을 차지할 만큼 제2단계 근대화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단계이다. 특히 SOC투자증가율이 IMF이전에 연평균 20∼24%에서 최근 5∼6%에 불과한 실정이다.
4월이면 고속철도(KTX) 시대가 열린다.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 5번째 고속철도 보유국이 된다. 철도 역사 105년만에 시작되는 고속철도시대는 단순히 속도가 시속 140㎞에서 300㎞로 빨라지는 것 이상의 변화가 될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일일생활권에서 반나절 생활권으로 단축시키는 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지난 40년동안 우리는 남들이 100-200년에 걸쳐 이룩한 경제성장을 불과 반세기만에 압축시켜 성장시켰다.
사회간접자본 교통분야투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의 전철화율과 복선화율은 각각 21.4%와 30.1%로 일본의 60.2%와 49.3%에 비하면 크게 뒤지는 수준이고 인구 1인당 철도연장은 일본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고속철도 건설 목표에는 전체 인구의 73%가 집중된 경부축의 교통·물류란을 완화하는 것도 있었다. 고속철도가 개통될 경우 서울~부산 철도여객은 3.4배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 효과는 연간 1조8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70년대 고속도로 등장 이후 아성을 빼앗긴 철도의 르네상스도 점쳐진다. 그러나 우리는 불과 1년전 전근대적인 물류시스템에 의해 국가대란을 경험했다.
이제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교통분야 투자방식과 관련하여 면밀한 재검토를 해야 할 시점이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네트워크형 국토건설은 전근대적 물류체계의 과감한 투자개선에 있고, 교통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를 전제로 하고 철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를 할 때만이 실천 가능한 국가목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