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체계 재정립 추진

국토해양부가 건설기술관리법령상의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를 재정립하는 작업을 추진중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말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올 상반기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술용역역 체계 재정립 방안에는 감리제도와 건설사업관리(CM)을 통합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는 용역업에 있어서 대가기준 및 실적관리, 입찰참가자격심사기준 등 중복되는 부분을 통합이나 재정립을 통해 정리해 기술과 인력의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와 지식경제부에서 각각 관리하는 토목설계업(엔지니어링)에 대한 업체관리, 업무내용 등 설계용역관리체계를 재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용역업계는 “국토부가 기술용역 업역체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이미 업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라며 “그동안 의원입법 등으로 기술용역업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 등이 추진됐지만 부처와 업계간의 이해가 얽혀 무산됐지만 이번 연구용역으로 어떤 개선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