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지식재산권’ 보호 시급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가 지난 2009년까지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을 1건 이상 등록한 기업 198곳(대기업 19개, 중소기업 179개)을 대상으로 조사, 최근 내놓은 ‘2010년 지식재산권침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17곳, 2009년에는 전체의 10%가 넘는 21개 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해 피해 건수로는 2008년 총 68건으로 업체당 평균 5.1건에 달했고, 2009년에는 74건(업체평균 7건)으로 늘며 전산업 가운데 출판․영상업종(218건), 기타제조업(166건)에 이어 전기·전자업종과 함께 3번째로 많았다.

이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들의 산업재산권 관련 인력은 전담인력이 업체평균 1.5명에 그치고 있고, 변호사나 변리사 등 전문인력은 16명에 불과했다.

침해예방을 위한 활동으로는 지식재산 비밀보호 강화(36.4%)나 R&D투자 확대 및 직무발명 활성화(22.2%) 등에 집중하고 있고, 직접적인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권 감시체계 구축(10.1%)이나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채용·양성(8.6%) 등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식재산권 관련 지출은 2008년 업체평균 6억3930만원에서 2009년에는 10억1160만원으로 58.2%나 급증, 기술개발 및 보호를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