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집 없는 사람들의 전세난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09년 4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셋값이 2월초까지 95주 연속 상승, 전세대란은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부자 동네인 서울 서초구의 전셋값도 2년 전보다 7200만원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집 주인들이 일부 전세에 월세를 받는 조건을 제시해 집 없는 세입자를 울리고 있다. 이런 전세난으로 지난 1월 전국 전세 값은 매매가의 70%에 육박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빚을 얻어서라도 집을 사야겠다’는 수요를 촉발시켜 집값도 덩달아 오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건설업 측면에서는 어쩌면 ‘반가운 소식’일지 모른다. 지난 수년간 부동산 가격 폭락론과 장기침체론까지 거론됐었다. 인구 감소로 집이 남아돌 것이란 장기적인 전망도 주택 경기 비관론을 부추겼다. 이제 셋집이 모자라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란 전망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진다.
본격 인플레 경제상황 우려수준
그러나 부동산 경기 회복 가능성을 반갑게만 받아들이기에는 여건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 무엇보다 최근 식품과 원자재 가격이 모두 급등하는 탓이다. 이런 물가 폭등 와중에서 전세 값이 급등하고 집값이 들먹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 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시중에 풀린 돈을 주체하지 못해 본격 인플레이션의 한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이다. 마치 폭탄을 싣고 달리는 자동차처럼 위험해 보이는 것이다. 물론 정부는 기업 회장들 뿐 아니라 백화점과 할인점 사장까지 불러 물가를 올리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다.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고 으름장도 놓지만 이렇게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오래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 수급측면에서 주택 공급이 달린다. 2010년 말까지 3년간 분양물량이 8만1432가구로 55.6% 늘어났지만 공공임대는 8만3418가구로 43.1% 감소했다.
더욱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집값 상승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세로 돌아서 셋집 수요가 크게 늘었다. 뉴타운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바람에 멸실주택이 증가해 공급이 부족해진 것도 문제다.
건설업계, 거품 재발·붕괴 대비해야
정부는 2월말에 거래와 전월세 시장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연장 및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시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 연장 등의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대해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전·월세 대란은 공급부족으로 발생한 것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본질적 해결 방안”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 도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 재건축 때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소형의무비율 복원 △미분양주택을 무주택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것 등을 주장한다. 전체 경제를 인플레에서 구하려면 금리를 올리고 금융기관의 여유 자금을 한국은행이 적극 빨아들여야 한다.
인플레가 만연되면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겠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부동산 거품이 재연되다. 결국 터져 더 큰 침체와 혼란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적절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도 본격 인플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