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신공항, 정치논리 탈피를”

과학비지니스벨트와 함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심스런 입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9일 발행한 이슈와 논점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추진현황과 쟁점’이라는 자료를 통해 “동남권 신공항은 관련 지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정치적인 논리보다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정확한 수요예측 및 건설비용, 순수 건설 소요기간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신공항의 성격과 규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허브공항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국가 항공정책의 방향을 고려해 장래 항공수요 예측에 따라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자료는 “국제선 수요와 부산신항만을 연계한 물동량만으로 신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늘 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인천공항이 허브공항으로서의 충분한 위상을 다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지 못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료는 이와함께 공항건설과 연계해 기존공항의 운영측면에 대해서도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공항이 건설된 후 현재 영남권에 있는 김해, 대구, 사천 등 기존 공항의 운영방안과 함께 폐지 시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 뿐 아니라 신공항을 통한 국내선 운영문제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상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