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대책 후속방안 지지부진 원인

3․22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후속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조사 전문업체인 부동산 114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어졌던 구로, 금천, 동대문 등 비강남권도 하락세로 돌아서거나 상승세가 둔화됐고, 강남권의 경우 개포주공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이 통과됐고 서초 신반포의 용적률 상향 등 호재에도 불구하고 재건축단지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거래량도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다. 지난 3월 한 달간 6875건으로 꾸준히 거래되던 것이 4월 들어서는 3378건으로 절반이상 감소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취득세 개선,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담은 3·22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야당의 반대로 후속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다.

특히 건설업계와 주택공급시장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아예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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