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활성화… 폐지까지
기술자 제도 개선을 위해 학·경력기술자제도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과학기술부 오명 장관과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의 학·경력제도와 얽인 인연이 업계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오명장관은 94년 12월부터 95년 12월까지 인정기술자제도가 도입된 시기에 건교부 장관직을 수행 학경력기술자제도를 도입한 장관으로 기억되고 있다.
또 추병직 장관은 96년 3월부터 98년까지 건설경제심의관으로 근무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면허기준과 현장배치기준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령개정을 통해 인정기술자제도의 활성화를 가져왔다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두 장관이 입안하고 활성화시킨 학·경력기술자제도를 두장관의 손으로 폐지하는 역할을 맡았다”면서 “도입 당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당사자들이기에 제도에 애착이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