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 일제 정비 착수

국토해양부는 공부상 일치하지 않거나 현실과 다르게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를 바로잡기 위해 이달 말부터 일제 정비에 착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초 기획재정부, 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수립한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국·공유지 정비에 들어가 2014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공유지 정비는 지목 현실화, 토지합병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국·공유지는 총 994만필지로 이 가운데 54%를 차지하는 537만여 필지의 도로·하천구역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하게 세분화돼 있는 토지를 합병할 경우 도로·하천 필지수가 종전보다 67.4% 감소한 173만필지로 줄어들 것으로 국토부는 추산했다.

국공유지 535만필지에 대해서는 관리청의 명칭을 바로잡고 등기와 공부정리를 진행해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