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은 2011년보다 다소 줄었지만, 검찰 고발비율은 높아졌다.
공정위가 지난 26일 발간한 ‘2012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공정위가 지난해 처리한 사건 수는 모두 5316건으로 전년(3879건)보다 37% 증가했다. 중소기업 이익 보호와 밀접한 하도급법 관련 사건처리건수가 21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1293건) 대비 증가율도 67.5%에 달했다.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처리건수(1337건)가 31% 늘었다. 시정명령 부과건수는 388건, 과징금 부과 82건, 고발은 44건이었다. 과징금 부과건수 대비 고발 비율은 54%로 전년(24%)의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과징금 부과액은 6천17억원에서 5천105억원으로 15.1% 감소했다.
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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