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카, TF 구성 정부에 건의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중앙회(회장 표재석)는 산업재해예방노력 PQ가점제 도입과 관련 새로운 재해예방노력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코스카는 산재예방노력 가점제 도입을 골자로 지난 3월20일 입법예고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코스카는 덧붙여 사업주의 사전적 산재예방노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이뤄진 TF를 구성하자고 건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시 반영하는 환산재해율 가점비중을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고, 대신 산재예방노력 가점제(+1점)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스카는 “현행 환산재해율 산정제도가 산업재해율을 예방하는 순기능보다는 산재은폐를 조장하는 역기능적 결과를 양산하는 모순을 보여 전문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노동현안 중 하나였다”며 “사업주의 자율 및 사전적 재해예방활동 노력에 대한 평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찬성이유를 밝혔다.
코스카는 그동안 △건설작업과 무관하고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재해는 재해율 산정 제외 △진폐증에 의한 재해 재해율 산정 제외 △사망자에 대한 재해 가중치 조정(10배→5배) △재해율 PQ가점 비중 축소 및 산재예방노력 가점 반영 등을 주장, 제도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코스카는 앞으로 △합리적인 사전적 재해예방지표 개발 △고혈압 등 개인지병 재해는 재해율 산정 제외 △4주미만 경미한 산재를 통원치료와 요양치료로 구분해 통원치료는 재해율 산정 제외 등도 개선을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반상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