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수직증축'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동주택 리모델링에서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다.

4·1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주택법 개정안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과 아파트 관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등도 포함됐다.

국토위는 또 박근혜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행복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과 4·1부동산 대책의 하나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보금자리주택특별법안은 보금자리 주택과 행복주택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통일하고, 행복주택사업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특혜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행복주택사업의 대상 부지를 공공택지의 미매각용지와 유휴 국·공유지 등으로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국토위는 여야 간사 합의를 통해 수서발 KTX 운영회사의 공공 지분을 민간에 매각할 수 없도록 운영회사 정관이 아닌,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오후 회의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철도운영 현안과 파업 문제에 관한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야당 국토위원들은 철도노조 파업 중단을 위해 10일 열릴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 자회사 설립에 관한 코레일 이사회 연기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