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4년차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정부는 국정의 최고 목표를 그간 추진성과를 관리하고,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두고 있다. 잠재성장률 둔화와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건설산업 분야에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은 과거와 같이 공공건설투자의 확대 등 건설경기 부양만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정부의 재정제약 하에서, 민간의 투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미래에 대응하면서 투자효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거에 비해 건설산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는 낮아지고, SOC 공공건설투자와 공공임대주택 투자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은 대량 공급 시대와는 달리 과감한 투자를 기대하기도 어렵게 됐다. 아울러 내수 경기의 부진으로 비주거용 건설투자의 증가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보다 긴 안목에서 건설시장의 변화를 읽고 이에 따른 대응전략을 마련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건설시장의 변화는 글로벌화의 가속화, 스마트 시티의 등장, 자본에 대한 도전, 숙련기술인력의 확보, 에너지 위기, 혁신을 유발하는 신기술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대응책이 요구된다.
우선, 해외 신흥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규모는 더욱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문제는 어떻게 이들 시장에 진출해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이다. 보다 내실 있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스마트 시티의 등장이다. IT기술의 발전, 인공지능(AI) 등으로 스마트 이동성의 확보는 스마트 시티를 더욱 요구할 것이다. 이를 위한 인프라기반 구축 등 건설산업의 역할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 성과는 미흡하다. 국내적 역량강화를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통한 국익 확보로 연결되는 데 노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국내 건설투자의 활성화와 해외시장 진출에 있어서 민간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민간자본은 최소한의 위험과 제한된 레버리지로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 민간자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손익공유 및 위험분담형 민자사업방식의 활성화와 해외 투자활성화를 위한 사업발굴 및 사업분석 능력, 금융조달능력이 요구된다.
넷째, 숙련기술인력 확보 경쟁이 격화될 것이다. 인구 구성의 변화와 노동인력의 고령화로 향후에는 젊은 숙련기술인력의 확보가 경쟁우위의 요소로 부각될 것이므로, 국내 및 해외건설 진출과 성공을 위해 숙련기술인력의 양성과 확보를 위해 산업적 차원에서의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에너지 위기가 미래 건설산업에 대한 도전으로 다가올 것이다. 향후 한정된 에너지의 고갈과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재생에너지의 소비가 증가할 것이다. 이를 위한 효율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은 핵심 건설산업 분야의 성장기회를 제공한다. 탄소제로 시대에 대응한 관련 기술 및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여섯째, 혁신을 유발하는 신기술이 향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신기술은 건물과 인프라의 재창조를 가능하게 하고 사전묘듈화에 의한 생산, 예방적·치유적 모니터링을 더욱 향상시킨다. 이러한 신기술의 출현을 지원하고, 신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상에서와 같은 글로벌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한 노력이 이미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으며, 인식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도 없지 않다. 이러한 글로벌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 및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R&D투자, 인력의 양성과 민간자본의 활용 등이 다각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이다.
더불어 건설기업 차원에서는 글로벌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한 경영전략과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정부차원에서도 향후 추진될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추진을 위한 규제 개선이나 진흥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건설시장 변화에 대응한 투자의 활성화는 미래에 대한 투자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성장동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김성일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장
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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