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토지활용 높여야”

한 부총리, 경제정책설명회서 밝혀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는 토지이용과 관련 상당히 많은 권한이 위임돼 있는 만큼 여러 사업과 기업에서 쉽게 토지를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토지활용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지난 13일 대전 유성관광호텔에서 광역시·도와 시·군·구 부단체장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경제정책설명회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10만호 건설사업에서도 재원과 돈은 마련돼 있지만 택지 확보에 어려움이 커 지자체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금리 재정 등 거시경제적으로 경기확장정책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집행하겠지만 중앙정부가 예산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은 지자체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생산확대와 고용창출을 위해 BTL과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정부사업은 물론 노사관계 기업애로 해결 등에도 관심을 갖고 나서달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BTL의 장점은 사전에 프로젝트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인 만큼 지자체는 끊임없이 프로젝트를 개발, 주민서비스를 해야하며 그렇지 않으면 의무방기”라며 “재경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 적극 말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부총리는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끊임없는 교류를 해야 하는 만큼 필요한 정보가 상호적으로 오갈 수 있도록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