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하라”

인구감소 지역까지
규제 일변도 고수

균형발전 이뤄지도록 해야

수도권 인구집중 요인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인구가 줄거나 주민들이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경기북부 일부 지역까지 규제지역에 포함시키는 등 현실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로 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 북부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부가 현실에 맞도록 법을 개정, 지역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이 이뤄지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경기도와 경기북부 시·군에 따르면 연천군은 지난 1990년 인구 6만1천305명에서 지난해 말 4만9천361명으로 14년 사이에 19.5%인 1만1천945명이 줄었다.

가평군은 지난 1990년 5만951명에서 1997년 5만6천698명으로 늘었다가 줄어들기시작, 지난해말 현재 5만5천252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 경기북부 주민들은 기회만 되면 이주할 계획을 갖고 있어 지난 2002년 경기도 제2청사가 경기북부 10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 정주의식을 조사한 결과 43.8%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주 희망자들은 자녀교육(52.8%), 경제생활(13.3%), 주거환경(11.1%) 등을 이주 이유로 꼽았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소득도 크게 떨어져 경기북부 1인당 지역내 총생산은 지난 2003년 기준 656만3천원으로 전국평균 1천95만5천원의 60%선에 불과하고, 수해와 화재 피해액은 인구 1만명당 16억5천300만원으로 전국평균 2억9천200만원의 5배 이상에 달하는 등 위험 노출 정도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그러나 경기도 전체를 수도권에 포함시켜 인구가 줄고 있는 연천군, 가평군은 물론 휴전선 일대 경기북부 7개 시·군 722개 접경지역 마을에 대해서까지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며 공장설립 등을 규제하고 있다.

이에따라 경기도의회는 지난 2001년 ‘수도권 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경기도, 경기도 시·군 의장협의회, 각 시·군 등이 정부측에 잇따라 수도권 규제 완화를 건의했으나 정부는 “추후 수도권시책 제도개선 때 고려하겠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지난 7일 정부의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서 이해찬 총리와 손학규 경기도지사가 마찰을 빚었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허용범위 논란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이 경기도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