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확대 유도가 필요, 네티즌 대상 설문조사
네티즌들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거래 유지를 위한 정책으로 주택공급을 위한 규제완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경제부가 지난달 16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한달간 실시한 부동산 정책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450명 가운데 가장많은 150명(33.3%)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면서도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설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 완화 다음으로는 시중 유동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지 않도록 금융·자본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응답과 부동산 투기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각각 103명(22.9%)과 100명(22.2%)으로 뒤를 이었다.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임대 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대답은 97명(21.6%)이었다.
네티즌들은 부동산 투기방지에는 세제보다는 주택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규제완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