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인력 수급실태·육성방안
고령 심화 신규양성 급감
공사 수행 장애요인 우려
건설기능인력의 질저하 정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기능인력의 수급실태 및 육성방안’ 자료에서 건설기능인력의 고령화 심화 및 신규 양성인력 급감 등 질을 저하시키는 제반여건의 악화속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같은 속도라면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숙련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져 건설공사 수행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건설기능인력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64.4%에 달했다. 이는 특히 산업전체 취업자중 4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 52.5%에 비해 무려 11.9%나 높은 것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그 격차는 더욱 현저해지고 있다. 지난 1983년에는 각각 46.3%와 44.4%로 1.9%p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었다.
또 2003년 12월이후 최근 1년간의 건설기능인력 취업자수 증가에서도 30대가 2만7천명 감소한 반면 50대와 60대는 3만6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건설기능인력중 숙련인력의 평균연령은 이미 50세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인력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온 건설관련 공업고등학교 학생의 심각한 감소세도 이같은 고령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1999년도에 1만5천670명에 달한 건축, 토목 등 8개 학과 3학년 학생수가 지난해에는 7천599명으로 급감, 학생 규모가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003년 8천716명에 비해서도 1년만에 1천명이상 줄어들었다.
심규범 연구위원은 건설기능인력 부족현상은 산재 빈발, 부실시공, 생산성 저하, 업체 채산성 악화 등으로 이어져 결국 건설산업 생산기반의 와해, 나아가 국가경쟁력 약화로 귀결된다고 지적했다.
심 연구위원은 해결방안으로 △산업별 수직적 패러다임 구축 및 직업전망 제시 △건설관련 공고 교육과 현장 연계 △건설산업 교육훈련 및 자격체계 구축 △산업차원의 전담기구 ‘건설산업교육훈련위원회’ 설치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