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부동산 전자계약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실제 체결한 건수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 현재 전자계약 이용실적은 18건, 전자계약시스템에 등록한 중개사 수도 1051명에 머물고 있다. 서울의 9월 아파트 거래는 1만여건, 개업 공인중개사수가 2만여 곳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같은 이용부진은 IT기기를 이용한 계약이 낯설고, 특히 공인중개사들은 가격 결정권 위축과 거래 및 소득정보의 공개를 꺼리는 심리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공인중개사 업계 관계자는 “중개사, 거래당사자 모두 중장년층이다 보니 종이문서를 선호하고, 가격정보의 노출로 직거래가 늘고 이에 따라 거래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 이용의 불편은 언제든지 인력을 파견해 도움을 드리고 있다”며 “거래안전 확보, 금리 및 등기수수료 할인,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혜택이 많은 만큼 소비자들이 직접 권리를 찾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