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노트

환경·경제성 문제
논란 많은 국책사업
갈등해결 모범사례

굴포천 유역은 인천부평과 부천, 그리고 서울 강서지역이 접해있는 곳으로 해마다 물난리를 겪는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다. 이는 홍수시에 굴포천 수위가 6.5m인데 비해 한강수위는 10.6m로 4m이상 낮아 자연배수가 불가능한 저지대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고, 이를 방지하기위해 정부에서 1988년에 굴포천종합치수대책을 수립, 1990년부터 8.5km 규모의 굴포천 정비사업과 계양구 귤현동과 인천시 서구 시천동에 이르는 길이 14.2km, 폭 40m 규모의 굴포천 방수로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치수사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1999년 완료예정이었던 굴포천방수로 사업은, 저폭 20m의 임시방수로를 완공한 이후 현재까지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992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완료되어 멀쩡하게 추진되고 있던 방수로 사업이 굴포천 방수로를 활용해 시천동과 한강 행주대교를 연결하는 길이 18㎞, 폭 100m의 경인운하라는 대형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작되었다.

경인운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파괴 논란이 거세지면서 굴포천 방수로는 2003년 이후 공사가 중단됐다. 그해 정부 부처간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와 굴포천 방수로 공사를 추진하는 방침이 세워졌고, 이에 따라 건교부가 굴포천 방수로 저폭 80m 서해일괄방류 사업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경인운하 경제성 재검토에 영향을 미치는 굴포천 방수로 사업계획은 경인운하로 가는 지렛대에 불과하다는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되었다.

지난 4월 28일 ‘굴포천 방수로 공사 및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절차’가 최종 결정되었다. 건교부, 환경부, 지역주민, 시민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가한 간담회를 통해 2달간에 걸쳐 여섯차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논의해 극적인 합의를 만들어낸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대단히 희망적인 합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합의로 지난 10여년간 제자리에서 맴돌던 굴포천 유역의 홍수예방을 위해 계획된 방수로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음과 동시에 환경문제 및 경제성 문제로 수많은 논란의 중심에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 중에 하나인 경인운하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를 바탕으로 그 사업 추진에 대한 결론을 낼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탄강, 새만금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합의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 것을 감안하면, 합의 내용 중에 의사 결정 절차와 준수 약속까지 미리 정해 놓아 소모적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최근 개발사업 및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의 강화 등 전략환경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앞으로 이러한 대규모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이 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조만간 구성될 굴포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속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진지한 토론과 협의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는 모범적인 선례로 만들어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