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문건설 10대 뉴스 - 종합건설 직접시공제 대상 확대 논란

경기 남양주 지하철 가스폭발 사고,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등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하며 원청사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의 일환으로 종합건설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도입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에 관해 종합·전문건설업계는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이 개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반대 입장을 함께했다. 전문건설업계는 직접시공제가 종합·전문으로 분리되는 건설산업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라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또 제도화에 앞서 사전 검토와 여러 가지 건설산업 특유의 여건을 고려해 철저한 검증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