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 상황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청년 실업률의 증가다. 최근 저성장, 내수 부진, 기업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취업자 수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5%, 실업자 수는 135만명으로 1999년 8월 136만4000명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중 청년층 실업률은 12.3%로 전월 8.6% 대비 무려 3.7%p나 급증했다.
국내 청년실업률이 이같이 높은 것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인력수급 미스매치 등에 원인이 있다. 정부는 ‘2017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10.7% 큰 폭으로 증액하는 등 그동안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한다며 일자리 관련 예산을 늘려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실업률이 계속해서 급증하는 것은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과 경기불황 장기화에 따른 요인도 있겠지만 정부의 청년실업 해소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2014년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국내 중소기업은 일자리 창출에 약 90% 가량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2014년 사이 전 산업 종사자수 증가분 256만4000명 가운데 대기업 고용인원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고용 증가분의 11.2% 수준에 그친 반면, 중소기업 고용 증가인원은 227만7000명으로 고용 증가분의 88.8%를 기여한 것으로 산출됐다.
중소기업은 우리경제의 근간이다.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MB정부 출범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일관했다. 정부는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덩달아 중소기업과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총체적으로 경기를 활성화시키게 된다는 낙수효과(Trickle Down)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빌미로 정부는 법인세 인하,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등 대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낙수효과를 기대했던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고용증가 효과와 소득분배 효과는 미미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로형태별 미스매치 지수를 보면 2014년(100)을 기준으로 2012년 70.6이던 것이 2014년 100, 2015년 110.8, 2016년(1월~8월) 122.8로 대폭 확대됐다. 이처럼 일자리 미스매치가 확대되는 가장 큰 원인은 정부의 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으로 인한 중-대기업간 불균형이 심화된 데에 있다.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는 학력이라든가 기술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상이다. 지난 2월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 단념자가 49만8000명에 달하는데 이는 전공, 경력, 임금수준 등 노동시장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다. 특히 이같은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은 중소건설업체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현재와 같이 중소기업의 임금수준이 대기업의 60% 수준에 불과한데 중소기업에 가서 일하려는 청년은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청년고용을 늘리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지양하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현재의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지원정책, 법, 제도를 총괄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가격후려치기, 기술탈취, 원가 상승부담 전가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해 중소기업이 제 값 받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중소기업이 가격, 품질,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그 결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임금상승으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도 해결되고 청년고용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정부는 강력한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의지를 가지고 중소건설업체를 비롯한 중소기업과 청년실업자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 기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