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코로나, 건설이 가야 할 길 ● 인터뷰 -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
포스트 코로나 국면을 맞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중심 정책으로 그린뉴딜이 제시됐다. 또 정부는 그린뉴딜과 함께 4차산업 기술 중심의 디지털뉴딜을 통해 지속가능성과 일자리창출 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정책들은 도시·공간·생활 인프라의 디지털·녹색전환을 표방하고 있지만, 건설업계에서는 “사실상 건설 투자 분야는 외면한 반쪽짜리 정책 아니냐”는 우려도 공존한다. 건설의 날을 맞아 한국판 뉴딜 정책 수립 때부터 다양한 연구와 제언을 해온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장을 만나 ‘뉴딜 시대의 건설산업 방향성’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코로나19 이후 뉴딜 정책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그린뉴딜과 디지털화 두 가지 정책 기조는 시대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업계의 인식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개발과 생태, 성장과 보전 등은 공존할 수 없는 개념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따로 떼어놓고 봐서는 안 됩니다.
한 국가의 경제와 환경이 지속가능하도록 만들려면 성장과 보전을 공생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학자로서 그린뉴딜은 ‘보존을 수반한 성장’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등 뉴딜의 기본을 외면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SOC디지털화와 그린뉴딜 등 건설 관련 정책은 향후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SOC 사업에 녹색 SOC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효율화 건물’을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에너지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공법이 추가되는 것일 뿐,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뉴딜 시대에도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그렇다면 건설업계가 뉴딜정책에서 주목해야 할 분야는 무엇이 있을까요.
“뉴딜 정책을 잘 살펴보면 그동안 건설업계가 주목하지 않았던 먹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건설업계가 주목해야 할 신사업으로는 △재생에너지 관련 시공 △에너지 효율화 공법개발 △디지털 SOC 사업 등이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앞으로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시공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재생에너지 건설공사 사업 수주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스마트건물도 디지털과 그린의 대표적인 융합체이며, 건설산업의 주요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 또 건설업계가 견지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요구하는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가장 큰 산업 중 한 곳이 바로 건설현장입니다. 건설업계가 그동안 일감을 지키기 위한 ‘수세적’ 면모가 많았다면 이제는 혁신을 위한 ‘공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건물의 단열기준을 높이고, 스마트 관리 방식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건설업계 시각에서 당장은 규제로 보일 수 있지만, 분양가 및 발주금액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예상됩니다”
- 마지막으로 뉴딜 정책이 성공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돼야 할까요?
“뉴딜 정책에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분야는 대부분 산업파급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사업들로서, 디지털기술과 융합이 가능한 스마트 SOC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정부와 다음 정부 간 정책의 연속성을 꼭 담보해야 합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을 폐지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는데, 사업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기존 정책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