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삼프로TV에서 사업 진행상황 설명…“빠른 사업지는 2026년 입주”
정부가 2·4 대책의 핵심 주택공급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의 용적률과 추정 분담금 등을 이르면 추석 전에 공개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유튜브 ‘삼프로TV’와 함께 제작한 ‘담당 공무원에게 주민이 직접 묻는 공공주도 3080+’ 영상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민간 개발 사업과 비교해 사업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다.
국토부는 올해 지구지정이 되면 바로 보상 절차에 들어가 내년 말까지 사업계획인가를 마치겠다는 복안이다. 이후 2023년 말 쯤 이주가 끝나는대로 착공에 들어간다.
현재 서울 44곳 등 56곳의 후보지가 선정된 상태다. 이 중 서울 은평구 증산4, 영등포구 신길2 등 13곳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여건을 충족했다. 게다가 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담아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이 오는 21일 시행될 예정으로 후보지들의 예정지구 지정 등 사업 진행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전까지 초기 선도 사업지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에 대해 2차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정해진 사업 계획 등을 안내하기로 했다. 이번 2차 설명회에서는 사업지에 적용한 용적률과 주민 분담금 등 구체적인 내용도 나온다.
앞서 국토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수익률을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더 보장하되, 올해 연내 지구지정을 마치는 선도 사업지에는 최고 수준인 30%포인트로 올려주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들이 부담하는 분담금도 민간 재개발 평균 분담금 2억6000만원보다 1억원 이상 낮추겠다고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