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4촌 이내 노동자가 직장 갑질…최대 1000만원 과태료

앞으로 사용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시행된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정안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인 친족 범위를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용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않을 경우 1차 과태료 300만원, 피해자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등을 하지 않은 경우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고용부는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