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본예산 대비 4.3% 줄어…2007년 이후 첫 감소
코로나 대응 사업 정상화…취약계층 지원 집중 투자
재유행 상황 미반영 지적에 “내년도 올해 추세 전망”
고용노동부 내년도 예산이 약 35조원으로 편성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크게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 등 사업을 정상화하고, 절감한 재원은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고용부 소관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도 고용부 총지출 규모는 34조9923억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36조57200억원)보다 1조5797억원(4.3%) 줄어든 수치다. 고용부 본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정부 예산안이 전산화된 지난 2007년 이후 처음이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은 올해 5981억원에서 내년 1974억원으로 줄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휴업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일자리안정자금,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한시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지출도 줄이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렇게 절감한 재정을 인재 양성과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 중점 투자하겠다는 목표다.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인원을 올해 2만8000명에서 내년 3만6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 산하 국책 특수대학인 폴리텍에 반도체 관련 학과를 10개에서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고용 취약계층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상은 기존 월보수 230만원에서 26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고용부는 17만5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저소득 구직자 등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할 경우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도 계속 지원해 나간다.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도 투입키로 했다.
박 정책관은 “내년도 예산의 핵심은 전반적으로 사업을 효율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해야 할 부분은 투자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국민의 생명 보호,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