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책] 하도급법 연구

현행 하도급법과 2023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하도급법을 다각도에서 연구하고 분석한 이론서이자 실무 지침서이다. 

우리 사회에서 하도급거래 비중은 매우 높지만, 아직 관련 연구가 부족하고 사건별 편차가 커서 일관된 법 적용이 힘든 애로가 있다.

저자는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부에서 주요 공정거래 사건 전담 판사이자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하도급 사건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그간의 주요 하도급 사건들에서 나온 판례와 심결례, 관련 연구, 그리고 한국과 유사한 하도급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폭넓게 정리했다.

정재훈 지음,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펴냄, 424쪽, 3만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