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민·관·공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한국채무자회생법학회와 한국부동산법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동주최한 ‘부동산 PF 시장의 위기와 대응 세미나’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 이범구 한국산업은행 단장은 ‘부동산 PF의 시장의 현황 및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단장은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 반전으로 부동산 PF 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공공 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부동산 PF사업장 선별 및 맞춤형 지원, 브릿지론과 본PF 부실 억제책 지원, 금융기관의 PF 대주단 협약 활용한 연착륙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장은 ‘부동산 PF 부실 구제방안: 공동주택 개발을 중심으로’ 주제에서 현 부동산 PF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금리인하, 시중은행 참여확대, PF보증 심사기준 완화, PF한도 확대 등이 필요하며 출자를 통한 책임분담과 구조화금융 활용, 민·관·공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병국 주택금융연구원 금융연구팀장 박사는 ‘부동산 PF 재무타당성과 분양위험 추정’ 주제 발표를 통해 “분양위험모형 추정결과를 보면 본 프로젝트는 실제 분양에 돌입했을 때 외적 요인에 의한 우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대비 상당한 수준의 분양위험을 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분양위험, 특히 가격위험은 주택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에는 더욱 더 관리해야 할 중요한 리스크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 및 토론에서는 이상진 박사(웰컴금융그룹 부회장)를 좌장으로 최관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은숙 한국부동산원 박사,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명예회장, 김순태 DL이앤씨 박사,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토론을 펼쳤다.
윤학수 회장은 “부동산PF 문제는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건설시장의 장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영세한 전문건설업체까지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는 전문건설업을 비롯한 대한민국 건설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